2022 바뀌는 부동산 정책 미리 살펴보는 6가지
Welcome to 2022
2022년 부동산 정책
안녕하세요 #틸코블렛 입니다.
오늘은 2022년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부동산 제도가 적지 않게 바꼈더라고요.
앞으로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아래의 주요 핵심 내용을 필독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01.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전세를 구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한 집을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위해
임대보증금의 보증가입을 적극 권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미가입하고,
지자체의 요구에도 3회 이상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등록 말소 혹은 기간에 따라 10%이하의
과태료(3천만원 한도)가 부과되요.
✔ 02. 무허가, 미등재 물건 과세기준 강화
지자체 혹은 국가로부터 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로
사용하는 면적이 50%이상 된다면
이또한 과세 대상 토지로 간주되어 과세된답니다.
2022년에는 무허가, 미등재 물건에 대한
과세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요!
✔ 03. 제 2금융권 관리강화 및 DSR 규제 조기시행
2022년 1월부터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위해 DSR규제가 조기 시행되는데요.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해요 (출처-매일경제)
총 대출액 2억원이 넘을 경우 DSR규제 40%가 발생!!
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로 더욱 규제가 될 예정이고요.
예를들어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이라면
1600만원으로 제한되겠죠?
✔ 04. 다자녀 기준 변경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일반적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개별 법률에서는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하고 있었는데요.
2022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률 저하문제와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점차 확대될 전망이 있어요.
✔ 05. 청년월세지원사업
정부가 무주택 청년을 위해
1년간 월세 20만원을 지원하고
그 초과 금액 최대 20만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대출도 가능하도록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신,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본인 소득이 약 109만원 이하이거나
부모소득이 중위 소득 이하이고
독립해서 사는 경우에만 해당되요.
✔ 06.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마지막으로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인데요.
2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연 소득 기준은 3600만원 이하로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라면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어요.
기존 금리보다 약 2~3배인 3.3%이자를 주고
기존에 가진 청약을 갈아타기도 가능하니까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같아요.
자세한 신청은 각 은행기관을 참고하기기 바라며
우리은행, 신한은행을 제외하고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
tilkoblet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API는 틸코!
오늘은 2022 부동산 정책에 관해 살펴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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