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이슈] 라이더 고용보험 코앞인데…근로복지공단 "배달관리 프로그램 고쳐라"

배달대행 플랫폼사에 늦장 요구... 중소업체 '날벼락'

출처: 아이뉴스 / 윤선훈 기자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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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들 I 출처 :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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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9월부터 두 달에 걸쳐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들과 순차적으로 만나 개별 라이더들에 대한 소득신고 의무화와 보험료 징수 세부안에 관한 협조 사항을 통보했다. 이 자리에서 공단은 각 업체들에 법 시행 전까지 기존 주문·라이더 배차 프로그램 등을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지침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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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각 플랫폼사에 전달한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의 고용보험 신고 사항 개요' 공문을 보면, 공단은 플랫폼사들에 대해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주의 건별·일별 노무제공대가의 고용보험료 공제 프로그램을 개발해 노무제공자별과 노무제공사업주별 공제금액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노무제공자란 라이더, 노무제공사업주는 지역 배달대행업체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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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계는 크게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 업체들과 생각대로·바로고·부릉 등으로 대표되는 배달대행 플랫폼사, 그리고 배달대행 플랫폼사들과 계약을 맺은 지역 배달대행업체로 나뉜다. 소비자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배민라이더스' 등 배달앱 업체를 이용하는 라이더들이 배달할 수도 있지만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프리랜서 기사들이 배달대행 플랫폼을 활용해 주문을 받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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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플랫폼사에 요구하는 정보는 광범위하다. 전체 노무제공 횟수, 건별 노무제공사업주 리스트, 보험료 공제 금액 등은 물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이용사업자수, 노무제공자수, 일별 또는 월별·연도별 콜 건수, 신규·소멸 사업자 수 등의 정보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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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42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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