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실업급여 개정안, 감액기준 및 예외, 신청조건

 

STEP1. 2021 실업급여 개정안 통과! 바뀐점은?

 

안녕하세요 #틸코블렛 입니다. 금월 2021년 11월2일 (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실업급여를 단기간 내 반복해서 수급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해당하는 자는 실업급여를 5년동안 3회이상 받은 경우입니다. 그동안은 6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을 경우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악용하여 해마다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 부정 사례가 많아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표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 급여 지급액이 저년 대비 감소한것으로 보아 실직자가 줄어들고 취직자가 증가하였음을 짐작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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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새롭게 변경된 실업급여의 감액기준, 예외, 적용기간은?

 

1. 실업급여 패널티

-> 5년간 3회이상 수급한 사람은 3회차에 10%, 4회차에 25%, 5회차에 40%, 6회차 이상부터는 실업급여 50% 감액.

 

2. 지급기간

-> 실업급여 지급 대기 기간도 현재 7일 에서 최대 4주로 연장 가능성.

 

3. 이번 감면 대상 예외

-> but, 단기 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예술인이나 일용직 근로자,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함.

 

4. 실제 시행 시기

->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부터 집계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어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람은 2025년부터 생길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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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실업급여 신청조건 알아보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5.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닐 것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6.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쓴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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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틸코의 '고용산재토탈 API'를 통해 노무 비즈니스 플랫폼을 개설해보세요

 

API명	정보제공기관명	제공 정보
4대보험 취득, 상실 신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 서비스	상실일자, 취득일자, 당해년도 보수총액, 당해년도 근무개월수, 전년도 보수총액, 전년도 근무개월수 등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사업장 기본 정보, 상세 정보, 산재 상시근로자수, 고용 업종명, 상시근로자수 등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 조회		근로자 성명, 고용상태, 고용일, 월평균보수산재 등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고용보험 보험료 근로자 보험료, 사회보험료지원금 근로자 지원금, 사업주 지원금, 산정자료근무일수, 경감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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